소비자분쟁 해결기준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함량, 용량부족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부패, 변질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유통기간 경과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이물혼입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부작용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이물혼입 |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품질상 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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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 | 무상수리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디자인, 색상, 크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 |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제품 교환 |
| 조립 불량 | 부착물의 이탈, 끈, 고리 등의 절단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 |
|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|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품질하자(파손, 페이지수 부족, 녹음ㆍ녹화 상태 불량) | 교환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.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.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|
|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.기능상의 하자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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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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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봉제불량 | ① 무상수리 → ② 교환 → ③ 환급 |
| 원단불량 | ① 무상수리 → ② 교환 → ③ 환급 |
| 부자재불량 | ① 무상수리 → ② 교환 → ③ 환급 |
| 염색불량 | ① 무상수리 → ② 교환 → ③ 환급 |
| 설명서에 의한 정상적인 세탁 후 변형 변질이 있는 경우 | ① 무상수리 → ② 교환 → ③ 환급 |
| 디자인, 색상불만 | 교환 또는 환급 (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사용 시)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불을 요구할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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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객의 환급 요구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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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(중요 출연자 교체, 예정 공연시간 1/2이하 공연 등) |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% 배상 |
|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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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|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% 배상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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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지연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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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중단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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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함량, 용량, 중량,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|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부패, 변질 |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유통기간 경과 |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이물혼입 |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부작용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
|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|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기능상의 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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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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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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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성분, 함량부족 | 제품 교환 |
| 실량 미달 | 제품 교환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품질불량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부작용 | 치료비, 경비 및 임금 배상 |
| 시공상의 하자 | 수리 또는 배상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 | 제품 교환 |
| 양념류나 기타 접촉물에 쉽게 착색되는 경우 | 제품 교환 |
|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| 제품 교환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외관 불량 | 제품 교환 |
| 선이 절단된 경우 | 제품 교환 |
| 치수 및 가격불량 | 제품 교환 |
| 누액불량(제조상의 하자에 의한 것) | 제품 교환 및 사용제품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 또는 손해배상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허위,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| 계약해제 |
|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|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|
|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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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, 용역이 공급된 경우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부당한 대금청구 |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|
|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|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|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| 손해배상 |
|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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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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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, 용역이 공급된 경우 |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| 화폐, 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| 손해배상 |
- ※ 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제외
- ※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.
- ※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한다.
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|---|---|
|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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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|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|
|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,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, 폐강,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|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|
|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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